돈과 친해지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하여 DM, 메시지, 채팅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피의자는 법률 판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성범죄, 음란행위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DM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를 통해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성적 농담이나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성희롱, 성범죄 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대화,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나 본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범죄의 일부인 통신매체 음란죄, 성범죄에 해당..

해외 성인물 영상 스트리밍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과연 아청법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 아동청소년 법률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로그, 시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해외사이트 스트리밍 처벌 내용 폰허브, 엑스비디오, 텀블러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해 성인 인증을 통해 검색 결과에 따라 접속하여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시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내의 성인물 대상 접근 금지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 불법 촬영물 들을 쉽게 접..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주택 가격은 10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지만 10년 이후에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부동산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상속세 대비가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을 주로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특히 상속세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의 대다수가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보유율이 적고 부동산 중심의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이 발생되면 배우자나 자녀가 받아야 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방법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종신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조건, 피보험자와는 다른 사람이 계약자나 수익자가 되었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 발생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에 따른 상속/증여세 여부 아래 예시의 피보험자는 모두 아버지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거나 소득 여부를 구분하였습니다. 1. 계약자 본인, 수익자 아들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를 아버지 본인이고, 수익자를 아들 가정하였습니다. 만약, 만기 이후나 중도에 보험금이 발생할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기보험금을 증여한 것입니다. 그러..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게 문의를 할 수 있지만, 간단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상속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동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 납부 세목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 이후 국세청 주관으로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실사조사와 서면조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속세는 서면조사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인이 조사를 받았는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증여세와 비교하여 계산하기 전에, 세율과 공제에 대해 이해..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 대상으로 사망을 담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정의한다면, 보험 상품의 주계약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계약이 사망 담보면 사망을 종신토록 보장하고, 주계약이 암 담보면 종신토록 암을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신보험을 피보험자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MZ세대나 젊은 세대 분들은 죽어서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이라는 생각과, 현재 생활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문화로 인해 종신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종신보험이 가지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필자는 대기업 보험사를 10년 이상 다니고, 현재 보험 대..

생활형숙박시설이란 숙박업으로 신고가 되나 주거 생활이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지던스로 알고 있는 곳입니다. 주거 생활이 가능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입주하여 실거주 목적으로 찾거나 분양 프리미엄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건축 및 공급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 주택과 비교를 해도 편의시설이나 빌트인 가구, 가전 등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규모도 있기 때문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실거주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장점 생활형숙박시설의 인기가 높은 이유는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었던 아파트 투자가 많은 규제로 인하여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강화하고, 분양권의 전매도 ..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 회사 근로조건 또는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단순히, 동료 관계에서 친밀감 표현을 위해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성희롱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있었던 시점의 환경이나 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기준 직장 내 성희롱이란 회사 대표, 사업주, 상사 또는 동료가 본인의 직위나 직급을 이용하여 성적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피보험자 운전경력과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특약 보장금액의 차이와, 운전자 연령, 운전자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운전자 범위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부부한정, 누구나 운전 등 헷갈릴 수 있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정확히 알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운전자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하는 것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을 가입함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 가능한 피보험자를 설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 운전, 가족 운전, 지정 1인 운전 등으로 범위로 가입할 때 결정할 수 있고, 추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운전자 범위와 더불어 최저연령 운전자 설정도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연령이 젊고, 어릴 수록..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하여 성인물 및 음란물 콘텐츠를 시청하였을 때 아청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기준과 사건 종류,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 성 착취물 영상과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여 많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발생시킨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논란이 되었으며, 이 콘텐츠들을 배포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도 많은 사실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기준과 처벌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