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처벌 기준, 대처방법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나 SNS 등을 통하여 성인물 및 음란물 콘텐츠를 시청하였을 때 아청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청법 위반 기준과 사건 종류,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 성 착취물 영상과 사진 등을 SNS를 통해 공유하여 많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발생시킨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이 아동,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논란이 되었으며, 이 콘텐츠들을 배포하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도 많은 사실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기준과 처벌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여러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아청법 위반 기준이나 처벌 내용 관련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기준

 

아청법 위반은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 SNS를 통해 성인,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아청법 위반 범죄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경로 및 채널을 통하여 음란물, 성착취물 등을 접할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위반 기준과 처벌 내용이 다르니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주요 적용 법리

• 제 11조 3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11조 5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SNS 공유 아청법 위반

 

N번방 사건에서 나온 SNS 플랫폼을 통하여 많은 성착취물들이 공유되기 쉽습니다. 실명이 아니라 비실명을 사용하거나, 암호나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플랫폼도 많습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단체방을 통해 영상이나 사진들을 공유가 될 수 있고, 본인들이 촬영한 내용들을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다른 이성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스스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어 금전거래를 하는 미성년자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 채팅방이나 플랫폼 등을 통하여 영상이나 사진을 소지하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계정이나 채팅방을 발견하면 가능한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SNS 시스템은 쉽게 공유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나 앱으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한 번의 터치로 배포, 소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DM 및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 여러가지 SNS 플랫폼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메시지를 통하여 일상 얘기나 취미 등을 공유하며 대화가 가능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DM 및 메신저 등은 다른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이를 활용하여 성범죄 역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노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던가, 음란한 대화 등을 보내는 것도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대화 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을 하는 행위이며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 처벌도 가능합니다. 성인 대상 강간죄보다 더 강도 높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DM이나 메신저 플랫폼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시청

 

밤토끼, 뉴토끼, 늑대닷컴 등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내에 있는 성인 및 음란물을 시청하였을 때도 아청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표현하는 창작물이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작 및 제공을 하게 되면 제작자, 시청 및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위반은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팔찌 제한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아직 불법 성인 웹툰을 단순 이용 및 시청하였다고 해서 아청법 위반 처벌 사례는 없으나, 항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수사 진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이나 통신 사용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용한 기록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으시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킹 등을 통해 제 3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되면 조사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수사, 변호사 도움

 

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초범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나 변호사를 통해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당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 대상 각종 조사단계에 동행을 통해 진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부인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은 양형을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