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 스트리밍 성인물 시청 아청법 처벌

 

해외 성인물 영상 스트리밍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과연 아청법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 아동청소년 법률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로그, 시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해외사이트 스트리밍 처벌 내용

 

폰허브, 엑스비디오, 텀블러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해 성인 인증을 통해 검색 결과에 따라 접속하여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시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내의 성인물 대상 접근 금지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 불법 촬영물 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 대처방법

 

 

 

텀블러나 다른 해외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가능한 사이트나 게시가 가능한 곳에 본인이 소지한 영상이나 다른 곳에서 받게 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트리밍 사이트 아청법 위반 처벌

 

스트리밍 해외 사이트에서 성인물이나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다수가 대상이 될 것이고, 링크나 팝업창 등을 통해 실수로 시청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수립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변경으로 인해 언제든지 위법 활동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이나 PC에 소지하고 있는 음란물이나 영상 등을 스트리밍 사이트나 공유가 가능한 곳에 게시를 한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아청법 위반에 해당이 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안의 자세한 내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련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을 제작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등의 콘텐츠를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트리밍이 가능한 해외사이트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하는 행위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콘텐츠 게시 처벌 내용]

ㆍ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콘텐츠 다운로드 및 공유 처벌 내용

해당 스트리밍 해외사이트에서 성인물이나 아청법 위반 콘텐츠를 다운받아 개인 SNS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때는 다추가로 처벌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이 분명한 유료 성인 콘텐츠를 공유 할 때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불법 웹툰 및 콘텐츠 공유 웹사이트 처벌 사례나 위반 처벌 사례를 참고 바랍니다.

 

뉴토끼 시청 처벌 사례

뉴토끼 시청 처벌 사례

 

만약, 본인이 소지한 영상이나 콘텐츠를 공유가 가능한 사이트에 게시를 하여 아청법 소지 위반 등으로 신고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확실한 자료나 대응 전략 준비를 통해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동일한 사건의 반복적인 경험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률 변호사와 진행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