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시청 처벌 사례

뉴토끼 시청 처벌

 

뉴토끼는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웹툰과 소설 등을 무료로 공유하고 도박 및 성인물 광고 노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곳으로 최근에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및 이용자 대상으로 법률 위반, 위법 근거로 처벌 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등에서 유료로 이용해야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불법 복제 공유되기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이용자들은 어떤 위법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토끼 이용 법률적 위반 내용

 

 

 

아동ㆍ청소년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웹툰이라는 만화, 허구적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등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 착취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시청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외 스트리밍 성인물 아청법 처벌 기준

 

아동ㆍ청소년법 내용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이 가능한 사람이나, 표현물 등을 통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과 시청한 사람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법 위반 처벌 내용

 

 

 

아동ㆍ청소년법, 아청법 위반시에는 1년 이상 징역과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제한, 전자팔찌 등의 형사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뉴토끼, 늑대닷컴 등의 웹사이트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거나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규정으로 처벌 사례가 발생되면 위법 대상자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련된 경험이나 사례등이 있으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 알아보기

 

 

웹툰 무료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무료 공유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웹툰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였다면 저작권 침해로 법률 위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내용임을 알면서도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영리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콘텐츠에 대한 공유나 배포 역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복제 침해 처벌 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별도로 없으면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SNS 공유 및 캡쳐 다운로드 주의

 

 

 

SNS를 통하여 웹툰 공유 사이트 주소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고소로 인해 민사소송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시청 및 이용으로 처벌 사례가 없지만 뉴토끼, 카피툰, 툰코리아와 같은 무료 웹툰 공유 사이트 시청 자체는 법률적 위반, 불법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