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닷컴 시청 처벌 사례

 

늑대닷컴이라는 무료 웹툰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작권 콘텐츠 자료를 무료로 공유하는 웹툰 사이트며, 해당 사이트의 주소나 접근하는 경로 등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늑대닷컴 안에 있는 웹툰이나 소설, 콘텐츠를 시청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늑대닷컴 시청 처벌 여부

 

늑대닷컴 및 다른 무료 웹툰 공유 사이트를 보면 도박이나 성인물 관련 광고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광고 노출과 클릭 및 사용을 통한 수익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늑대닷컴과 같은 무료로 웹툰이나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예상하면 큰 이익을 내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A라는 웹툰이나 소설과 같은 콘텐츠가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유료결제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늑대닷컴, 밤토끼, 뉴토끼와 같은 웹툰 공유 사이트를 통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검색해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공유 받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인 사이트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위법인 것입니다. 예전에, mp3 무료로 공유하는 p2p사이트나 영화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플랫폼과 비슷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해당 가액, 가격만큼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불법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청법 처벌 기준, 대처방법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위배로 불법 복제 및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방문하고 시청 및 이요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시청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유통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웹툰, 콘텐츠, 소설 등을 복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통해 주소를 공유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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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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