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성희롱 고소 및 처벌 내용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여 당사자가 성적 모욕감이나 불편을 느낀 경우에 성희롱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란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기거나 링크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한 관계임을 믿고 장난이 섞인 내용과 야한 사진 등을 함께 보내면 명백한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이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여러 사회적 조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이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나 채팅방이 아니라, 일대일 대화를 위한 창에서 이루어진 대화라 성희롱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범죄의 경우제 3자가 없어도 성립 도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를 통해 지인이나 모르는 제 3자와 대화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더 빠르게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발생 횟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DM 성희롱 범죄 성립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으로 다른 사람과 일대일 DM, 채팅 등을 통해 성희롱 범죄가 발생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범위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에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와 사진 및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서 받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한 관계를 바탕으로 장난 삼아 내용을 보내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성립 범위에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성적 모욕감 등을 느낀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

 

성범죄는 가해자의 고의성이나 목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M이나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이나 링크 등을 보낸 경우 보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범죄로 고소를 받기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셔 만취 상태로 친한 지인에게 야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채팅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 전과가 없는 범죄 초범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성범죄인 경우에는 중범죄로 분류가 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 감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가 필요하며, 고소를 당했을 시에는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합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로 사건 종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양형의 요소로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 성범죄자 낙인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중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위와 같은 보안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사건에 연류가 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관련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DM SNS 성희롱 처벌 내용

 

 

무고죄 입증을 위한 합의는 피해야 함

만약, 피의자로서 고소를 받았으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범죄 관련 처벌과 보안 처분이 두려워 무작정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합의금 제시 및 합의 방법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은 대부분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공개나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감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 무리한 합의금이더라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외 양형자료를 제출 함으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 보안 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급한 마음으로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