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댓글 고소 처벌 내용

유튜브 댓글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접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틱톡, 유튜브 등 많은 SNS에 신상정보나 생활들이 공유되면서 성희롱 발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희롱 댓글 고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성희롱 댓글을 접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치해 주기 위한 여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 분들이 계시니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 악성 댓글, 성희롱 댓글 관련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반드시 고소하여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댓글 고소 처벌 내용

댓글 고소 모욕죄 성립 가능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댓글 고소는 모욕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징역 1년 또는 최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것은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했다는 뜻입니다. SNS라는 플랫폼 환경에서는 댓글 작성 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충족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정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는 댓글로 공격하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닉네임이나 당사자의 실명을 거론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희롱 댓글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일반적인 댓글보다 성희롱 댓글은 성범죄특례법의 13 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연성이나 특정성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댓글로 인한 피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댓글을 통한 성희롱 공격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DM 성희롱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DM SNS 성희롱 처벌 내용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내용

성희롱 댓글은 성범죄 관련 특례법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근거하여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가해자가 성적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만족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전부를 포함합니다. 피해자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꼈다면 아무리 친했던 관계였을 지라도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희롱 댓글은 여러 SNS 플랫폼을 통해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닌, 댓글 고소를 통해 충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고와 고소 없이 지나간다면, 가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자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변호사나 법률 사무소 등을 통해 충분한 상담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