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친해지기

중입자치료 기계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로 기존 암치료 방법보다 치료시간이 짧고, 재발률이 매우 낮아 국내에 많은 암 환자분들이 기다렸던 치료법입니다. 수술 없이 암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이 아닌 짧은 통원 시간만으로 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입자 방사선 치료는 기존에 일본에서 치료가 가능하여, 많은 암 환자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암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연세 암센터에 중입자 방서선 기기가 들어오며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워 12회 치료 기준으로 6,000만 원 이상의 높은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치료를 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더 큰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할..

유튜브 댓글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접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 틱톡, 유튜브 등 많은 SNS에 신상정보나 생활들이 공유되면서 성희롱 발언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성희롱 댓글 고소를 해도 되는 것인지, 처벌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곳에서 성희롱 댓글을 접하더라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치해 주기 위한 여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 분들이 계시니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 악성 댓글, 성희롱 댓글 관련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반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벌점과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손에는한 손에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전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도로교통법 근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관련 규정 원칙적 금지 적용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혼란이 있어 위반하는 차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계도 기간이 지나 시행하였으나, 많은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에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법규가 본격시행되고 우회전 전에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과 얼마큼의 시간 동안 정지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많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움직이는 차량의 속도가 정확히 '0'이 될 정도로 멈추고, 주위를 충분히 살피고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무료 웹툰 사이트 이용 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늑대닷컴, 뉴토끼 등 여러 웹툰이나 콘텐츠를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료로 시청하고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 시청 처벌 대부분의 무료 웹툰 및 콘텐츠 공유 사이트를 접속하면, 해당 내용과 관련이 없는 도박이나 성인물 광고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배너나 사이트를 클릭하면 해당 무료 웹툰 사이트에 광고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트래픽을 활용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있는 웹툰을 다른 포털사이트에서는 유료로 이용하고, 그 사이트는 해당 이용금액에 일부를 수익으로 창출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를 알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매년 갱신하며 가입하지만 보장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지, 보험료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중에 피보험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입니다.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와 같은 담보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자기신체사고와..

2023년 트렌드 코리아 키워드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2023 10대 트렌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최근, 자산시장 붕괴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과거의 글로벌 위기가 다시 올까 봐 많은 걱정을 합니다. 제2의 외환위기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미래 예상이 많은 가운데 2023년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2023 10대 트렌드 키워드 곧 다가올 2023년을 기다리며, 현재 트렌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많이 다르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2023년에 어떤 트렌드에 맞춰 소비를 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지 기다려집니다. 각 키워드를 보면 그 뜻을 유추해보고 나아가는 문화의 방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Z세대가 아닌 알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여 당사자가 성적 모욕감이나 불편을 느낀 경우에 성희롱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란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기거나 링크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한 관계임을 믿고 장난이 섞인 내용과 야한 사진 등을 함께 보내면 명백한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이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여러 사회적 조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이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나 채팅방이 아니라, 일대일 대화를 위한 창..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하여 DM, 메시지, 채팅으로 성희롱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되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며, 피의자는 법률 판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신매체 성범죄, 음란행위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 이용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쉽게 DM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를 통해 인맥 형성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성적 농담이나 야한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성희롱, 성범죄 등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대화,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이나 본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성범죄의 일부인 통신매체 음란죄, 성범죄에 해당..

해외 성인물 영상 스트리밍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시청하였을 때 과연 아청법 관련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로 아청법, 아동청소년 법률 이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성인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 로그, 시청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인 해외사이트 스트리밍 처벌 내용 폰허브, 엑스비디오, 텀블러 등의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포털 검색사이트를 통해 성인 인증을 통해 검색 결과에 따라 접속하여 여러 영상이나 콘텐츠를 시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내의 성인물 대상 접근 금지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해당 사이트에서 성인 콘텐츠, 불법 촬영물 들을 쉽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