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친해지기

운전 중에 앞 차량이나 주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정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을 보았을 때 직접 경적소리를 내며 경고를 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의심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무고죄 성립 조건 무고죄는 완전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작은 일부분이라도 합리적인 의심 상황을 통해 신고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확실하여 핸드폰을 활용하여 영상도 찍고..

도로교통법이 7월에 개정되면서,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법규가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확대와 더불어 해당 구역 내에 횡단보도가 있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의 운전습관을 다시 확인하시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과태료 부과 확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우선 도로'가 도입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가 의무화 되었고,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먼저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나, 차량을 타기 위해 문을 열 때 본인도 모르게 상대방의 차량 문에 부딪혀 문콕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차량 문으로 인하여 본인의 차에 문콕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지 못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뒤늦게 발견하고 가해자도 찾기 힘들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크기가 개정되어 확대가 되었으나, 예전 사이즈의 주차장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차장 문콕 사고 - 물피도주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가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할때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흠집이 보이면 아침부터 짜증과 스트레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구매한지 얼마되지 않을 때는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문콕 테러라고도 불립니다. 주정차되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속도 제한이나,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보행자 우선 도로 등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 중에 음주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밤새 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기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있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운전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수치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세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 사항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행이라는 것은 연인 사이나 과거의 애인 간에 발생되는 사랑과 관심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폭행죄나 강간죄 등의 형사범죄로 확대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행, 데이트 폭력 혐의를 받게 되는 유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폭력은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둘 중 한명 이상에 의해 발생되는 폭력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을 통한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행, 성희롱, 언어, 정신적 폭력, 스토킹, 가스라이팅 등의 여러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 같은 공간에서 영화를 보다가 여자 친구를 도구를 통해 때린 남성 정서적 폭력 :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주먹으로 폭행을 한 남성 성적..

자동차 구매할 때 주로 비교해보는 리스와 장기렌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일시불이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은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 리스와 장기렌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 비교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이용하면, 납입하게 되는 요금에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업체나 장기렌트 업체 명의로 가입이되어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장기렌트의 번호판은 허,하,호 장기렌트로 구입한 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치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고,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로 일반 처벌 수위보다 강도 높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이으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뺑소니 사고가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뺑소니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 주차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이나 손상 등을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정확히 '인명 피해'가 동반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대상의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물피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 대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만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