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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장해 차이

장애와 장해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어도 비슷한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애와 장해는 개념이 다르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유장애가 아닌 후유장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와 장해 장애의 개념 장애(impairment)는 상해 치료 후 신체적으로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체와 비교하여 일부가 절단되거나, 결손, 마비, 강직 등을 말합니다. 장애를 진단받으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 아닌 대부분 영구적인 신체나 정신적 훼손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선천적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1. 생물학ㆍ해부학 관점 : 신체 구조 또는 기능상의 이상, 손상, 상실, 결함이 있는 사람 - 시각,..

음주운전 벌금 신용카드 할부 납부 방법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큰 금액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분할 납부나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또는 1년 ~ 2년 징역 0.2% 이상 만취 수준 :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또는 2년 ~ 5년 징역 1.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 기준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

보험나이 계산하는 방법

보험을 가입할 때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나이와는 다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만 나이도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도 아닌 '보험나이'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본인의 보험나이를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방법 1. 나이 계산방법 두가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 나이'와 생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① 연나이 : 태어나면 한 살로 시작해서 새로운 년도인 새해가 시작되면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② 만나이 : 태어날 때는 0살, 그리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살이 올라가는 국제 나이 방식입니다. 2. 보험나이는 상령일로 계산 보..

두번째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

전날 회식으로 인해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 운전을 하거나, 회식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습관이라 할 정도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 어떤 형사적 처벌과 벌금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벌금과 징역 등의 형사처벌과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처음이라 일부 감경되거나 적은 금액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으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에는 과중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형사처벌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과 벌금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후 운전해야 합니다.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행심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후유장해 청구

경미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조금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면 가입하고 있었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통원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하실지 묻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일반인은 합의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요청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추정 및 계산하고 보험사와 협의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다면 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여러 번 겪고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협의를 하루에도 몇 건씩, 수년간 경험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노하우와 데이터,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2023년 최저임금액 결정, 변동 추이

2023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올해 9,160원보다 5%인 460원 오른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근무를 209시간 하였다면 201만 580원이라는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도 침체되었고, 물가도 지속 상승 중이며 금리도 인상, 환율도 올라가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인상율과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5,210원에서 9,620원까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에는 부족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의 최저임금의 인상률 5%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신체 질병 및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보험 후유장해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 장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주위에 후유장해로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입한 보험이 1개 이상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고 기억하셔야 정당한 보험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알기 쉽게 후유장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을 읽으시기 전에 가입하신 보험상품들이 있고, 증권을 보관하고 계신다면 '후유장해'라는 글자가 있는 보험 항목, 특약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후유장해'라는 글자나, 비슷한 단어 조차 보이지 않으시면 주위에 담당 보험설계사나 보험업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확인 부탁을 하시더라도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보장항목이 없으실 수..

현명한 보험 소비 생활 시작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나 모를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위험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위험률을 계산하여 일정 보험료를 계산하여 동일 위험군의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사고가 난 피보험자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시는 분께서도 보험을 한 개 이상은 가입하고 유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금을 얼마나 받아보셨는지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기 카테고리에서는 제가 알고, 공유드릴 수 있는 현명한 보험 소비 생활이라는 주제를 잡고 차례대로 포스팅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작성되고 공유될지 모르겠으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데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속..

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DSR 변경 내용

2022년 하반기 7월부터 대출 관련 규제가 변경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는 DSR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최근에 가계 빚, 대출이 많아져 정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전 예고를 한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규제는 강화되고 신용대출의 한도 규제는 완화될 예정입니다. 7월 DSR 규제 강화 내용 하반기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로 강화됩니다. 지금은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금융권은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2억 원 초과금액의 기준을 1억 원 초과금액 대출로 확대 적용합니다. 그만큼 대출규제에 적용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로 바뀐 정부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을 하였으나, DSR 규제는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