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과 벌금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인명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전에,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와 시간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후 운전해야 합니다.  7월 1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행심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1.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

 

보행자 도로 외에 아파트 단지 통행로나 주차장 내 주행로, 대학교 내 도로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1.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처벌, 벌금

    횡단보도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횡단보도 내 인명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정의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대 중과실 내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 처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2.  전방 차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등 확인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서행 : 운행 중인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 입니다.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가 녹색일때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벌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