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음 벌금 및 처벌

음주운전 처음 적발 시 벌금과 처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벌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 후에는 운전 집중력과 상황 판단력이 음주 전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 발생을 우려하여 음주운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행정상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운전면허 취소

 

 

 

 

 

 

음주운전 처음 벌금 내용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로는 벌점 100점과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내려집니다. 벌금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이 부담이 되면, 나누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라 하여도 대인 사고를 동반하면 2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사고별로 벌점 및 벌금 등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처벌 기준

 

만약, 해당 음주운전 적발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이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어 면허 정지나 취소가 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처벌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

 

 

 

 

음주운전 단속 도주, 도망 및 측정거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