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연말연시에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인지 면허 유무에 따라 다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음주운전 동승자

 

글자 그대로 '동승자'는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 혹은 친구가 음주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하고 같은 차량내에 탑승한 상황입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나,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친구 혹은 지인을 제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행위이고 방조한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처음 초범, 처벌과 벌금

 

음주운전 방조죄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을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휘말리셨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아래 4가지 상황과 비슷하거나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한 동승자 
• 부하지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가게 업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리지침 규정 제32조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2.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 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3. 음주 측정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형법상 '방조죄'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물질적 도움 외에도 조언이나 격려 등 정신적인 원조행위도 방조죄가 성립된 판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처

 

여러 판례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동승자에게 모두 방조죄 처벌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량에 같이 탑승한 동승자인 경우도 있고, 차량을 같이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조력을 받거나 사건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통해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에 대해 어느 정도 경감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소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 입장에서 엄격히 봐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참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와, 방조한 경우에 따라서도 처벌에 대한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조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직접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방조하는 것 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대상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교육 안내]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