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구제방법과 이의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모임이나 식당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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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조건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미만인 사람
- 생계형 운전자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없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신청 대상과 조건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 이시거나 위와 같은 조건이 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분 감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면허 정지기간 정도로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절차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를 못 받았다면,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함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 가능
[음주운전면허정지 교육 안내]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교육 안내
음주운전 교육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회식이나 만남의 자리가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는 어려우나, 평소보다는 많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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