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친해지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 및 강화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다른 사고보다 벌금이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 하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동차 속도 제한이나,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보행자 우선 도로 등 여러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니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 중에 음주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밤새 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기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있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운전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수치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세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 사항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

자동차 구매할 때 주로 비교해보는 리스와 장기렌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일시불이 차량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은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 리스와 장기렌트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은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 비교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트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이용하면, 납입하게 되는 요금에따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 업체나 장기렌트 업체 명의로 가입이되어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많이 존재합니다. 장기렌트의 번호판은 허,하,호 장기렌트로 구입한 차..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치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고,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로 일반 처벌 수위보다 강도 높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이으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음날 확인해 보니 뺑소니 사고가 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 뺑소니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량 대상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것을 말합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사고 주차장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흠집이나 손상 등을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뺑소니라는 것은, 정확히 '인명 피해'가 동반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 대상의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물피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도주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람 대상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찾더라도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만 청구가 가능하여 보험..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 ..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내용입니다. 처음 운전하는 초보운전과 처음 음주운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보운전은 운전이 미숙하여 천천히, 조심히 운전을 하고 뒷 차량들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을 본 운전자들은 화내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본 사람들이나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판단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시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연말연시에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인지 면허 유무에 따라 다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구제방법과 이의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모임이나 식당 운영시간 daedong2.tistory.com 음주운전 동승자 글자 그대로 '동승자'는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 혹은 친구가 음주 후..

음주운전 교육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며 회식이나 만남의 자리가 자연스레 많아집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식사는 어려우나, 평소보다는 많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셔야 하나, 혹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및 범칙금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daedong2.tistory.com 음주운전 처벌 내용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