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숙취운전 음주단속 처벌 벌금

숙취운전 음주 단속

 

음주 후 다음날 출근길 중에 음주단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지만, 밤새 알코올농도가 완전히 분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측정기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있을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생각 할 때는 운전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도, 혈중알코올 농도의 절대적 수치가 0.03%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세가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자기 부담 사항
• 형사적 책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라 일정기간 면허 정지 등으로 벌금과 함께 행정 책임 정도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분해되는 시간

전 날, 자정가까이 음주를 하고 귀가하여 숙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능력과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알코올이 분해된 것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가끔, 언론이나 SNS를 통해 숙취운전을 이유로 음주단속에 걸린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의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을 맞추려 하거나, 급한 용무로 인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면 당일, 전날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별로 알코올 분해 능력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까지는 약 8시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지나더라도 숙취가 덜 깰 수도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시간때부터 30~90분 사이에 상승하고, 90분 이후부터 수치가 감소합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나, 참고 할 수 있는 공식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C = A / (P × R) = mg / 10

 

C = 혈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

A =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 양 (음주량 × 술의 농도(%) × 0.7894) 

P =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86, 여자 0.64)

 

위 공식에 따라, 아래의 표 처럼 성별 및 체중에 따라 혈중알코올 분해를 위한 소요시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 분해 소요시간

 

숙취운전 단속을 통해,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벌이 따른다 하더라도 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 등을 통해 형벌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6시간이 아닌, 하루가 지나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핵심 및 참작 요소들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생계형 운전자, 평소에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여부
• 부양가족 많음, 실질적 가장, 많은 부채로 인한 생활고 
• 본인의 장애 또는 아픈 가족으로 차량 운행, 기타 특수사례 등 

그 외에, 음주운전 사고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참작이 가능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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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즉, 전날 과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보다 조금 더 걸리는 출퇴근 시간이 더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