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에 앞 차량이나 주위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불안정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 상관없이 음주운전이나 숙취운전으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그러한 차량을 보았을 때 직접 경적소리를 내며 경고를 주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직접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의심된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아닐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무고죄 성립 조건 무고죄는 완전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작은 일부분이라도 합리적인 의심 상황을 통해 신고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이 확실하여 핸드폰을 활용하여 영상도 찍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