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가 되는 부동산의 가격이 낮아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여러 세금들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다운계약은 불법이며 탈세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다운계약
부동산 다운계약은 매도자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으며 매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 적게 계약서에 작성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높거나 다주택자를 보유한 사람은 대체로 세율구간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입하였을때보다 현재 시세가 많이 올라서 차익을 많이 볼 수 있을 때 다운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무주택자인 경우에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무주택자인 사람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낮게 작성을 하더라도 1 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운계약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 처벌 내용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다운계약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도자 처벌 내용
ㆍ덜 낸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부
ㆍ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위반)
매수자 처벌 내용
ㆍ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
ㆍ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ㆍ향후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 불가
부동산 중개사 처벌 내용
ㆍ과태료 부과
ㆍ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
세금을 조금 줄이려고 다운계약 행위를 하다가 수십 배 수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법 및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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