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번째 벌금 처벌

음주 직후 운전대를 잡게 되면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새벽이나 아침에 숙취운전 또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정의합니다. 수치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고,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전날 회식 과음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시 처벌 내용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시에는 형사 처벌과 동시에 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초범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100일 동안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특별교육을 신청하고 수료를 한다면 면허 정지 기간 일부를 경감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는 더 강화된 처벌 내용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감경 교육 안내

 

두번째 음주운전 형사처벌 내용

음주운전 두번째 적발 시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두 번째 적발부터는 처벌 내용이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두번째 음주운전 행정처분 내용

음주운전 초범과는 달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음주인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인명사고 또는 대물사고를 동반할 시에는 3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 후 도주를 하거나, 사망사고를 발생시킨다면 5년 동안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면허취소 되는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저녁, 밤시간뿐만아니라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특히, 주말에 나들이나 여행길에서 귀가하는 도중에 소량의 맥주나 소주 등을 마신 경우라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으신분은 두번째 음주운전을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강화된 처벌내용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및 가족들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