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는 자동차 보험과 다릅니다.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손해액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로 발생한 민사적 책임의 손해나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형사적 책임에 관하여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운전자 보험 보상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책임을 묻게 되는 사고에만 제한되며 크게 12대 중과실사고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고에서 보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필요성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특약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될 경우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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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발생되는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민사적 책임 : 가해자의 피해자 배상(금전적 손해) → 인적, 물적 손해를 금전 적으로 보상
- 형사적 책임 : 가해자의 행위 처벌 → 과실에 대한 형사 처벌
- 행정적 책임 : 가해자의 자격 제한 → 운전면허 자격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민사적 책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사망, 후유장해 등)에 대한 보상은 대인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대물배상,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모두, 금전적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행정적 책임(가해자 운전 자격에 대한 문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 0.08% 시에는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초과 시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인명사고(대인사고)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가해자 행위의 형벌적 책임)
교통사고 가해자 행위에 대하여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비용이 동반하여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부분이 발생하게 되어 이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이 남을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인적 사고를 내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됩니다. 즉,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뒷목 잡고 내리면 '형사처벌'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통사고는 특별히 처벌을 면하는 법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예외 되는 사고는 3가지입니다. 아래 3가지로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 가해자 대상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 손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 사망사고
- 중상해 사고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
-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
형사 합의금은, 인명사고의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당 5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1억 이상의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큰 금액을 부담하기에 어려우니 운전자보험을 통해 충분한 보상금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가해자에게 큰 금액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로 인한 금전적 손실 부분을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적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중심으로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상해보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충분히 알아보시고 현명한 보험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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