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연말연시에 모임과 약속들로 인해 저녁 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본인은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이 되나, 함께 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동승자가 음주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른 것인지 면허 유무에 따라 다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음주운전 이의제기, 구제 생계형 음주운전자의 구제방법과 이의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모임이나 식당 운영시간 daedong2.tistory.com 음주운전 동승자 글자 그대로 '동승자'는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인 혹은 친구가 음주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