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친해지기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 현장을 치우거나 신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느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라고 하고, 음주운전 중에 일어났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뺑소니'로 일반 처벌 수위보다 강도 높은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기준 음주 뺑소니는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에 차량이나 건물, 사람을 치어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이으켰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 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

음주운전 이의신청,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취소, 일정기간 면허정지 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면허취소나 정지 기간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 구제 등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모든 분들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정한 기준하에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받은 사람, 또는 누적된 벌점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기본 대상이 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 교통사고 야기 ..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내용입니다. 처음 운전하는 초보운전과 처음 음주운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초보운전은 운전이 미숙하여 천천히, 조심히 운전을 하고 뒷 차량들이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보운전을 본 운전자들은 화내지 않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본 사람들이나 운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운전자의 판단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한 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하여 적발시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