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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성적발언 1

인스타그램 DM 성희롱 고소 및 처벌 내용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 플랫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야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여 당사자가 성적 모욕감이나 불편을 느낀 경우에 성희롱 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음란 내용이 담긴 댓글을 남기거나 링크를 보내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친한 관계임을 믿고 장난이 섞인 내용과 야한 사진 등을 함께 보내면 명백한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이는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여러 사회적 조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본인이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이나 채팅방이 아니라, 일대일 대화를 위한 창..

0주요 관심사/법률 정보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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