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진신고 처벌 구제

뺑소니 사고 이후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통사고 이후에 어찌할 바를 몰라 도주하여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추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및 자수를 하면 처벌 수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자진신고 및 자수

뺑소니 사고 이후 자진신고 및 자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언뜻 들어보면 뺑소니 자진신고와 자수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뺑소니 자진신고 

자진신고는 경찰이 사건 용의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결단하여 경찰서나 수사기관 등에 직접 자신의 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ㆍ뺑소니 자진신고 혜택  

   - 자진신고를 하면 사건 발생 이후 3시간 이내일 때 30점, 48시간 이내면 60점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및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자진신고로 운전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큰 혜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자수

자수는 경찰이 피의자 및 용의자를 정한 상황에서 검거 및 체포되기 전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찾아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신고와 자수는 용의자 및 피의자 특정 여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뺑소니 자진시고와는 다르게 자수는 스스로 죄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내려집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한 결격기간 4년형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방법

면허 취소와 벌금 등에 대한 처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충분한 경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고 소명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은 경험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나 법률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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