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한 경우

보험을 가입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질병 및 병력 기록 등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본인이 치료받은 모든 이력을 기억하지 못하여 누락이 되거나 다른 이유로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고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고지의무

 

보험 계약을 할 때 피보험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에 의무로 답변을 해야합니다. 해당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가입 대상자가 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출 및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가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 피보험자는 본인의 병력 및 의료 기록등을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지만, 일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모든 보험 계약을 해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1. 위반 사실을 안 날로 부터 1개월 이상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고지위반을한 사실을 알았지만,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조사 및 해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이 지났다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급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이 보상하는 질병 및 상해에 관하여 2년 동안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해지가 불가합니다. 진단 및 수술뿐만 아니라, 통원과 입원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3. 계약 체결 3년이 지난 경우

 

보험 계약이 체결 된 후 3년이 지났으면 보험사는 어떠한 이유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의 강제 해지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보험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을 위한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지사항에 대해 너무 과대하게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소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고지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를 위반한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강제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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