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처벌 가능성
웹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기 웹툰이나 성인 웹툰 등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존재합니다. 늑대닷컴, 늑대닥컴, 늑대닷컵,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웹툰, 성인 웹툰, 성인 자료 등을 보았을 때 처벌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무료 웹툰
저작권이 있는 웹툰이나 소설 등의 콘텐츠를 복제하여 상업 목적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밤토끼 2, 뉴토끼, 늑대 닷컴 등 여러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웹툰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트 들로 인하여 많은 작가들이 받아야 할 저작권료 등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도 자주 바꾸고, 웹사이트 주소도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수사망 등을 피하고 지속적으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도박, 성인물 등의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를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한 광고 수익이 창출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액
- 2019년 3,183억 원, 2017년 1월 ~ 2018년 8월까지의 누계 피해액은 1조 8,000억 원입니다.(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
해당 금액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료로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지적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
저작권료의 순환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현금흐름이 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웹툰 시장의 성장에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를 극장에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하여 다운로드 한 자료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법 웹툰 시청 처벌 사례
저작권을 위배하여 불법 복제 및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나 기업은 당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트를 이용하고 시청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청법 위반 가능성
아동 청소년법 위반 가능성으로, 불법 콘텐츠 내용이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 내용임을 알면서도 시청하였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표현물이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이나 시청, 사용한 사람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아청법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벌이 동반됩니다. 현재까지는 불법 웹툰을 시청하였다고 해서 위와 같은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없으나,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료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것을 시청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도 그 사이트를 복사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웹툰, 소설 등의 저작물 복제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별도의 고소가 없다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SNS를 통해 문자나, 단체 채팅방 등에 배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 또는 저작권법 위반을 하였던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면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직 시청 및 사용만으로 처벌 사례는 없기 때문에 많은 걱정과 고민보다는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