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내용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라,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동승자 대상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2조(종범)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죄를 의미합니다. 흔히, 방조죄라고 부릅니다. 종범에 대한 형벌의 강도는 정범의 형벌보다 감경합니다. 즉,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형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방조죄로 처벌받기 위한 조건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하지 않아도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 등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경우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경우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등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내용

•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 :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친구사이였던 A 씨와 B 씨가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하고 A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B 씨가 동승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A 씨는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으나, 경찰에게 일부 상해를 가해 음주운전 처벌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때, B 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동승하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과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형벌에 따라 40% 과실을 안게 되며 최근 판례에서 사고발생과 손해확대에 기여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음주운전 적발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도 처벌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같이 동승자의 방조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한다면 그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